“큰 변화 없겠지만, 이시바 거취 주목해야”

日 자민당 참패에 한일관계 영향 촉각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하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문제와 과거사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친한계’나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최근 몇 년 간 호전된 한일관계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총리직 유지 의지를 밝혔지만 자민당 창당 이래 처음으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21일 “이시바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일관계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며 “다만 총리가 바뀐다면 누가 오느냐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다만 “보수적인 인물이 새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방위비 협상 등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일본으로서는 한국, 호주 등과 공동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는 “이시바 총리 등장 때부터 올해 여름이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그다지 놀랍지는 않다”며 “한일관계의 큰 흐름이 아베 신조 내각 이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의 개인적 성향이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특히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한일관계가 주 쟁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이시바 총리가 계속 갈 경우 선거 패배로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교체된다면 지금보다 한일관계에서 덜 적극적인 총리가 올 수 있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며 “야당 중심으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이시바 총리보다 더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결국 일본이 한국 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냐의 문제”라며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일본인 퍼스트’와 외국인 규제 강화를 내세운 참정당의 약진과 일본 내 우경화 흐름에 대해서도 아직 경계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박정진 교수는 “참정당의 약진은 일본식 포퓰리즘의 약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 혐한세력과는 또 성격이 다르다”며 “작게는 출입국 관련 문제부터 외국인 정책이나 한일 간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부정적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영준 교수 역시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일본 청년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으니 일본인 퍼스트 공약이 주목받은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정책적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