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없이 상생 압박만… 카드업계의 ‘이중고’

정부, 소비쿠폰 수수료 인하 요청
영세·중소 가맹점 ‘역마진’ 우려
저신용 ‘후불 교통카드’도 부담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카드업계가 정부의 상생 압박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센티브 요인 없이 희생만 이어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카드사들과 논의를 진행하던 중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생쿠폰을 카드에 담아 사용하면 결제 건당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 정부는 민생쿠폰 사용 기간만이라도 수수료를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카드업계는 즉각 난색을 보였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영세·중소 가맹점이다. 이들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0.40∼1.45% 수준이다. 여기서 수수료율을 더 내리면 ‘역마진’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군다나 인프라 구축 비용, 관리비 등을 더하면 적자가 예상된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도 약 80억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상생 압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카드사들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시절이었던 2023년 1조53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발표한 바 있다. 과거처럼 출연금을 요구하진 않더라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 같은 방식으로 상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소비쿠폰 2차 신청이 9월에 진행한다. 다만, 경기가 오르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 “그때마다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했는데 카드업계에서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정부에서 기금 형태로 또 요구할지 알 수 없다”면서 “배드뱅크도 은행권만 얘기하다가 금융권 전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어떤 식으로든 부담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검토 중인 저신용자 ‘후불 교통카드’도 부담이다. 정부에서 연체 채무자들의 재기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관련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 연체 채무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조차 어려워 일상생활 전반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우려했다.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 역시 신용공여가 발생하는 신용카드 성격을 가진다. 연체가 되면 소액이라도 일반 신용판매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카드사들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지급결제 전용계좌 등 숙원사업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이은 상생 압박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돈을 안 갚은 사람들이 채무 탕감을 받으면서 후불 교통카드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카드사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연체가 생길 수 있다”면서 “그동안 카드업계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인센티브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최근 여당에서 매출에서 세금을 제외한 순매출액 기준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채찍만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