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보수·진보 아닌 ‘기본권 보장’ 기초해 헌법 이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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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라며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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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현행 헌법은 국민들 희생과 헌신에 터잡아 탄생했고, 규정 하나 하나에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라며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만일 제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나 낮은 자세로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살피고 듣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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