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협상 지지부진…EU 보복관세 검토

美, 항공기·제조 장비 등으로 면세 축소
트럼프 입장 더 강경해져…협상 교착 상태
EU 회원국 내 이견…보복엔 정치적 결단 필요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과 유럽(EU)의 무역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EU가 협상 결렬을 대비해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1일 관세 부과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져 EU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EU는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다음 달 1일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최저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세부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은 EU에 10% 이상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항공기와 의료기기, 의약품, 일부 주류, 특정 제조 장비 등 미국의 수요가 있는 품목으로 면세 대상을 줄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EU에 최저 관세 15~20%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일부 부문에 대한 가격 상한제, 철강·알루미늄 쿼터, 금속 공급 과잉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할 방안 등도 논의했다. 다만 이런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EU는 미국이 제시한 것보다 더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EU 내에선 어떤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미국에 유리한 불공평한 합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미국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보복 관세도 고려하고 있지만 회원국마다 의견 차가 크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은 독일은 빠른 타결을 원하는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보복 조치 결정에는 EU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U가 이미 승인했지만 시행을 연기한 보복 조치로는 미 철강 관세 대응을 위한 210억유로(약 34조원) 상당의 관세 부과 방안, 미국의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 대응을 위한 720억유로(약 116조원) 관세 부과 방안이 있다.

EU는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외에 수출 통제 등에 다른 조치도 살펴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원하는 회원국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ACI는 EU와 그 회원국에 대해 제 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치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