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시일내 정상회담 통해 관계 정상화해야”[트럼프 6개월, 세계는 카오스]

■ 트럼프 6개월, 세계는 카오스 - 전문가 제언
“계엄 등 정치위기 악영향 미쳐
주한미군·국방비 인상 등 이슈
동맹 재편·현대화 관점 접근을”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커지는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로 인한 한국의 리더십 공백 사태가 한·미 관계에 가장 중요한 6개월을 허비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제라도 한·미 관계의 궤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1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한국과 한미동맹이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양국 정상회담의 장기적 부재는 이러한 인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양측이 관세 협상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후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빠른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로이 스탄가론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은 “정상회담 부재보다는 한국의 정치 위기 자체가 동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운영되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 등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국방비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발전을 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탄가론 센터장은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이뤄지면 이재명 정부는 동맹의 재편과 현대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안보와 주한미군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병력 구조와 장비 유형을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이익과 각국의 능력을 고려해 동맹의 현대화를 꾀해야 한다”며 “미국이 최우선 과제로 삼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은 한국 역시 공유할 이익이고 동시에 북핵 위협의 진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맹의 구조와 우선순위, 양국 협력 형태의 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한미동맹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관세는 현재 한미동맹의 가장 큰 도전 과제”라며 “양측이 모두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탄가론 센터장은 “한국 기업들이 떠안을 높은 관세는 동맹 관계에 장기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