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북과 직접대화 의지 밝힌 트럼프… 韓 패싱후 北과 ‘핵군축 스몰딜’ 가능성[트럼프 6개월, 세계는 카오스]

■ 트럼프 6개월, 세계는 카오스 - 북핵문제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은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자칫 한국을 패싱하고 김 위원장과 톱 다운식 협상을 통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이라는 스몰 딜을 이룰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수차례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인 지난 1월 20일과 3월 14일 두 차례 “그(김 위원장)가 ‘핵 파워’인 것은 분명하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함과 동시에 1기 행정부 당시 구축했던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복구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한국은 물론 미국 일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을 ‘패싱’하고 독자적인 미·북 대화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도 우크라이나 측 의견을 무시한 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휴전협상을 하는 등 분쟁 당사자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언제든지 한국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김 위원장과의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제하려는 의사를 수차례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한국 패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톱 다운 방식의 회담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북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이나 핵 동결과 같은 스몰 딜에 합의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2019년 하노이 노딜로 끝난 북한과의 협상 실패를 감안해 비핵화보다 합의가 수월한 핵 군축이나 핵 동결을 선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시작된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30여 년 유혈 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민주콩고와 르완다 외교장관을 초청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쳐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말 잘 지내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면서 “누군가 이것을 잠재적 갈등이라고 얘기한다. 나는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