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패배, 한일관계에 영향주나…"변화없다" 전망 속 우려도(종합)

日전문가들 "한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총리교체 등이 변수"
"보수파 日총리 나오면 관계 악화 가능성…李정부, 주도적으로 나가야"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여당이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하며 참패했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물러날 경우 누가 새 총리가 될 것인지에 따라 양국 관계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한일 협력을 강조해 온 이시바 총리가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한동안 국내 정치에 주력해야 하고 국정 동력도 상당 부분 잃어 '셔틀 외교' 재개 시점이 늦어지는 등 외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교수는 지난 16일 온라인 강연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야당은 양호한 한일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특임연구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대북 문제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일 협력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를 유지하기로 하는 것이 일본에는 중요하다"며 이시바 총리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퇴진하면 한일관계 불투명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일본 종전 80주년인데, 이시바 총리는 역사 문제에서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 대응할 인물"이라며 자민당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같은 보수파가 정권을 쥐면 한일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이 담겼다.

이처럼 일본 정치인 중 역사 문제에서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냈던 이시바 총리의 퇴진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연말 한국 방문을 추진한 바 있고,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의욕을 나타내 왔다. 정상 간 빈번한 만남은 양국 관계에 필수적인데, 이시바 정권 위기 탓에 한일 협력에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견해도 나왔다.

기미야 연구원은 "한국 정권은 강하고 일본 정권은 약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한일관계를 잘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일본에 강한 요구를 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강하게 나가면 일본은 답하기 어렵고 한일관계는 혼란스럽게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는 "그동안 한미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권은 일본이었다"며 "일본이 불안정해지면 한미일 협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외국인 규제 강화와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야당 참정당이 약진한 것과 관련해 "바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외국인 문제가 계속 쟁점화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설했다.

이어 외국인 배척 움직임이 강해지면 한일 협력에 적극적인 정권일 경우 리더십이 약화하고 일본 측이 현안에서 양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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