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배터리 감산 추진 [ESG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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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ESG] ESG 뉴스 5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 태창항에 BYD 전기차 등 수출용 자동차 브랜드들이 쌓여 있다. 2025.04.08 사진=연합뉴스

中, 전기차·배터리 감산 추진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첨단 산업 전반에 대해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감산 정책을 준비 중이다. 출혈 경쟁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중국 외교가와 경제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급 개혁 방안’을 이르면 오는 9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개혁안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조치로, 생산 조절과 함께 좀비기업 퇴출, 노후 공장 폐쇄, 과도한 보조금 제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는 잇따라 전기차·AI 중심의 ‘비이성적 경쟁’을 지적하며 규범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내수 침체 대응과 EU·미국과의 무역 협상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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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 현대차 연 2.7조 손실 우려

한국경제인협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법(OBBBA) 시행으로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가 연 4만5000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2조72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법안은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반으로 한 구매 세액공제를 오는 9월 말 종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와 세제 지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1조 규모 ESS 입찰전 본격화

정부가 추진 중인 총 1조원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단지의 1차 사업자 선정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낙찰 변수로는 가격 외에도 국내 산업 기여도,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 비가격 평가 항목(총 40점)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총 23GW 규모의 ESS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 중앙은행, 은행 대상 기후공시 규제 곧 확정

인도중앙은행(RBI)이 은행·금융기관 대상 기후위험 공시 규제를 수개월 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규제는 2027 회계연도부터 자율 공시로 시작해, 2028년부터는 의무화될 예정이다. 해당 규제는 대출 포트폴리오의 기후 리스크, 감축 목표, 완화 전략 등을 포함하며, 은행들은 대출기업의 총 배출량을 자산군별로 공시하고, 홍수·폭염 등 기후 재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병행해야 한다.

EU AI 자율규범에 MS 긍정 검토…메타는 반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의 AI 자율규범에 서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18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문서를 검토해봐야 하지만 서명 가능성이 크다”며 “EU AI 사무국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규범은 2024년 6월 발효된 EU AI법(AI Act)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범용 AI 개발 기업에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 저작권법 준수 정책 수립 등을 요구한다. 오픈AI, 미스트랄은 이미 서명한 상태다. 반면 메타는 “법적 불확실성이 크고, AI법의 범위를 넘어선 조치가 포함돼 있다”며 서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