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치과 치료 받고 동네 병원서 후속관리 5.8% 그쳐

서울대 등 4개 국립대 치과병원 의뢰·회송 실태 첫 전수조사
“제도 부재 속 ‘일방통행’ 진료…의료자원 낭비, 국민 부담 가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치과 의료전달체계가 1차 의료기관(치과의원)에서 상급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기만 하는 ‘일방통행’식으로 운영돼 환자 불편과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실태가 국내 첫 대규모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공식적인 의뢰·회송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1차 치과의원들의 의뢰는 이뤄지고 있지만, 치료가 끝난 환자를 다시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4개 국립대치과병원(서울대·강릉원주대·경북대·부산대)이 수행한 ‘치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운영(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치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수치로 드러났다.

연구팀이 2023년 한 해 동안 4개 국립대치과병원에 의뢰된 환자 1만5911건의 전자의무기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의뢰된 환자의 92%가 1차 치과의원에서 발급한 서면 의뢰서를 지참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치료의 질을 위해 1차 기관이 자발적으로 상급 병원에 환자를 보내는 비공식적 협력체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뢰 사유의 75%는 ‘임상 난도가 높아서’였고, 매복치 수술, 구강 내 종양, 신경 손상 위험이 큰 치료 등 동네 의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증·고난도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상급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뒤 원래의 1차 의원으로 돌아가는 ‘회송률’은 5.8%에 불과했다.

상급 병원으로의 의뢰만 있을 뿐, 1차 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제도가 없어 상급 병원에 환자가 계속 쌓이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이는 고난도 진료가 시급한 다른 중증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늘리고, 상급 병원은 경증 환자의 유지·관리까지 떠안게 돼 연구·교육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역량을 갉아먹는 비효율을 낳는다.

연구팀은 해결책으로 치과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치과 질환을 ‘필수 치과의료’와 ‘중증 치과의료’로 명확히 구분하고, 원활한 협력을 유도할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줄이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문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