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김용대 구속 기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특검,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구속 영장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후 여러 상황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다만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작전을 수행하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꼈나'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정당한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시점인데 소통하면서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나'는 질의에 "전혀 못 느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제가 비상계엄을 마음 먹었다는 표현이 있었다"며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저는 집에 있었고 TV를 통해서 알았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돌이켜 봐도 드론사의 작전과 비상계엄 사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으며, 합동참모본부 외 대통령실 등에서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 조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캐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밀 군사 작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대로 기재하기 어려웠으며, 행정 미숙 등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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