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서두르는 경제·통상 투톱…다시 2+2 고위급 협의 불지핀다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통상라인 구축이 완료되면서 유예 만료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한미 관세협상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란히 미국으로 날아가 고위급 차원의 관세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 및 미국의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고민 중이다. 다만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내부 반발 등으로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카드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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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김정관 나란히 방미행 검토…'2+2 고위급 협의'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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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은 22일 또는 23일쯤 미국행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통상팀 구축이 완료되자마자 경제·통상 당국 수장이 미국을 찾으려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상호관세율 25%) 유예 만료(다음달 1일)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이번주가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협상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치적 대립 속에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구 부총리, 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신속히 협조한 이유기도 하다.

구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미국을 다시 가든지 해서 가장 크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열린 1차 '2+2 고위급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 해나가기로 했지만 조기 대선 국면 돌입 등에 따라 '2+2 협의체'를 포함한 양국 간 고위급 협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 '2+2 고위급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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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품목관세 낮춰야 하는데…비관세장벽 해소 요구 만족할 카드 마련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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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관세협상에 진전이 없어 미국이 예고한대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엔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상호관세뿐 아니라 품목관세를 낮춰야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한국의 주요 대미(對美)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에는 25%, 철강·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별 관세가 이미 부과 중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에 내밀 수 있는 카드와 관련한 국내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내부 갈등까지 우려되는 형국이다.

앞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차 방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분야는 분명 민감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전체 협상 틀 속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농축산물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를 대미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상교섭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쌀 관세 철폐, 유전자변형감자와 미국산 사과 수입 등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단 관측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민감한 비관세장벽 해소 이슈를 빼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 마감시한까지 시간이 부족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만족할 만한 협상카드를 끝내 내밀지 못해 상호관세율을 낮추지 못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