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삭감이야말로 정치 편향

경남도의회는 2021년 도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마을)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했다.

행복마을지구 선정과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이 가능해졌고, 경남교육청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진행해 왔다. 마을의 교육자원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역 특색을 살린 체험활동과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고, 이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문제없이 진행되던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도의회이다. 도의회는 마을강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지난해 11월 반발 속에서 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그리고 미래교육지구사업 예산(69억 3321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지난 17일 추경예산 33억 원도 모두 깎았다.

이러한 도의회의 행태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도의원들에게 공공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지역과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도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60명(93.75%)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과 다른 조례와 사업을 '정치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못 하게 만들거나 폐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정치 편향적'인 태도이며, 정치 성향을 이유로 일부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며,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자체·교육청과 학교·주민 간의 협력적 교육 모델이다. <농촌은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 오다기리 도쿠미는 지역 소멸을 막는 방법은 지역을 서울처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했다.

지역의 마을과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와 예산을 모두 원상복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