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소고기 양보 말라"는 與 의원들…전체 국익도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국회로 불러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미 관세협상의 진행 상황을 설명한 여 본부장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양보로 우리 쌀·한우 농가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농산물이 한·미 협상을 좌우할 핵심 쟁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 허용과 미국산 쌀, 사과, 유전자변형(LMO) 감자 등의 시장 개방은 어느 것 하나 예민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대부분 농어촌이 지역구인 농해수위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농민들 우려 전달이 불가피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냉혹한 현실이다. 지키고 싶은 걸 다 지키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도 얻어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상대는 우방을 상대로도 가차 없이 자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여당 의원들이 아무 대안도 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관철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관세 유예 시한이 열흘 남짓 남았다. 관세율 25%라는 트럼프의 서한을 이미 받아 든 우리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자동차(25%)와 철강(50%)에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도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상태다. 만약 이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거대 시장인 미국 수출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수출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나라 성장에서 수출 기여도는 90%에 육박한다. 수출이 멈추면 성장도 멈추는 것이다. 농가는 정부의 후속 지원책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기회라도 있지만, 기업은 타격을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 서둘러 내부 조율을 끝내고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지금은 전체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