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횡성 병지방 오토캠핑장 운영 정상화 ‘주목’

춘천지법, 영농조합법인 항소심
위수탁해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군, 정상화 방안 다각 검토나서

▲ 횡성의 대표 휴양지인 병지방 오토캠핑장이 지난해 4월 폐쇄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속보= 횡성군과 위·수탁협약을 맺고 병지방오토캠핑장을 운영한 병지방2리 영농조합법인이 수탁자격을 상실, 1년여간 폐쇄된 캠핑장이 정상운영될지 주목된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병지방 오토캠핑장 운영관리 위수탁 해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병지방2리 영농조합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해당 법인은 지난 해 11월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했으며 현재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해당 법인은 2022년 정산서류의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고, 2023년 정산서류인 캠핑장 수입·지출 통장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일부 캠핑장 구역을 횡성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타 업체에 임대하는 등 제3자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위·수탁협약을 위반(본지 2024년 6월 24일 13면)함에 따라 지난해 4월 횡성군으로부터 위수탁 해지처분을 받았다.

해당 법인은 이 같은 처분에 불응해 지난 해 6월 위수탁 해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모두 패소함에 따라 지난 1년여간 불법점유했던 캠핑장 시설을 넘겨주게 됐다.

또 2022년과 2023년 정산되지 않은 위탁수수료와 캠핑장 폐쇄기간(2024년 4월~2025년 7월) 손실액까지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인 관계자는 “위수탁 해지처분을 받아들여 캠핑장을 넘겨줄 계획”이라며 “캠핑장을 넘겨주면 군이 제기한 명도소송은 의미가 없게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승소로 지난 해 해당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캠핑장 명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소송과 별도로 캠핑장 정상화에도 나선다. 군은 올 연말까지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문화관광재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법인이 상고 포기를 공식화하면 캠핑장 시설과 2022년과 2023년 정산서류를 넘겨받아 미지급된 위탁운영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캠핑장 #운영 #병지방 #오토캠핑장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