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중국 이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안호영의 실사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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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스템이 새로운 긴장에 직면한 이 시기 우리 외교의 올바른 좌표 설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40년간 현장을 지킨 외교전략가의 '실사구시' 시각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패키지 협상', 대미 협상의 올바른 방향
조선, 방산 등 이슈별 전문가팀 꾸려야
과학·기술 경쟁력은 최우선 국정과제로

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설정한 상호관세 부과일인 8월1일이 불과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나라는 품목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액이 대폭 줄어 들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1기의 통상 압박을 주미 대사로서 현지에서 경험한 필자로서 우리 나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관세 인하를 위한 노력은 관세, 비관세, 구매, 투자 등 다양한 현안을 동원하는 패키지 협상이 옳은 방향이다. 관세 인하에는 적절한 벤치마크가 필요한데, 그것은 주요 경쟁국의 협상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령,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달성하는 관세가 벤치마크가 돼야 한다. 철강은 미국과 멕시코가 무관세 쿼터에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도 쿼터를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관세는 소고기 및 유전자 변형 농산물 검역 기준, 자동차 제작 기준 등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한편, 의약품 가격 문제는 우리 의료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대단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1기 당시 무역 불균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서울에 건의하였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미국산 LNG 수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추가 수입 여력이 있다고 하고, 다른 품목에서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협상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 원전, 방산, 추가적인 대미 투자에 미국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효과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이슈별로 전문가 팀을 만들어서 미국에 구체적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발송한 21개 국가를 비롯한 수십 개 국가와 동시에 관세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별로 깊이 있는 제안과 검토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발 관세 전쟁이 우리에게 엄중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본다. 역발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은 2001년 국제무역기구 가입, "제조업 2025" 로 대표되는 비약적 기술 발전으로 미국은 물론 국제 경제 전체에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 전쟁도 중국을 정조준한 측면이 강하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활용하여 미국 시장 접근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미국은 올해 10월부터 중국 해운사및 중국산 선박에 추가적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톤당 50달러로 엄청난 금액이다.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 조선 및 해운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경제와 안보의 기반인 기술 수준을 대폭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1960년대 경제 발전을 시작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과학·기술 발전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기술 수준에 대한 경고등이 여러 곳에서 켜진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차제에 과학·기술 발전을 최우선의 국정 과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경남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