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도민은 우주항공 5대 강국 기대한다

우주항공청 유명무실화 우려 현실화
오죽하면 경남 분원 의견 표명할까
대전서 목소리 계속나와 도민 격양
우주항공도시 균형발전 관점 필요
도민 희망 기대, 적극 대처로 쟁취해야
예견된 희망 고문 그물코 풀어내기를

대기자·칼럼니스트

난장판도 이럴 수가 있을까? 개청 이전부터 3각 체제 운영을 두고 논란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개청 1년 후,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예견에도 서둘러 개청한 게 되레 화근을 자초한 것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개청한 우주항공청 유명무실화 우려 현실화에 도민 걱정이 크다. 항우연과 천문연을 사천 우주항공청 소재 경남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가 벌집을 쑤셨다고 하지만, 우주 강국을 향한 집적화를 위해서는 꼭 요구되고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오죽하면 박완수 경남도지사마저 항우연과 천문연의 경남 분원이라도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겠느냐마는 개청 때부터 이미 스텝은 꼬였다.

난항 끝에 우주항공청이 개청 됐지만, 전남(고흥)은 발사체 특구로, 청사 소재 사천은 위성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천문연구원(천문연)이 소재한 대전은 (R&D) 연구개발 및 인재특구로 지정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의 삼각체제 구축사업을 2024년 시행을 결정한 후 출범했다. 이 같은 삼각체제는 경남의 정치 부재가 드러난 현주소였고 '결정체인 연구개발 대전 소재로 도민 기대'는 출범 때부터 '희망 고문'이란 우려가 없지 않았다. 이 같은 지경에도 청사 경남(사천) 소재로 개청부터 하고 보자는 서두른 결과론이 낳은 문제는 하나둘 불거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청사 대전 이전 주장에 이어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현 여권에 의해 잇따라 발의되면서 경남 도민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경남 적지 개발이란 현안에도 '정치 옻'을 입혀 경남을 배제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철길 사각지대, 제조업 메카지만 인재 양성을 위한 카이스트는 물론, 특수 목적대학 없는 경남은 인프라 부족 등 원인으로 근대 공업화 상징으로 거듭난 '부자 경남도'가 반세기 동안 등골만 빼먹은 탓에 전국 시도 중 도민 1인당 소득 꼴찌로 꼬꾸라진 믿기 힘든 현실이었기에 우주항공청 개청은 경남 미래가 담보된 신산업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기대는 여기까지였다. 기대한 도민과 달리, 경남에는 일신에 우선하는 정치꾼은 넘쳐도 도민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인은 없다. 이런 경남도 상황을 인지해서인지, 대전에 있는 항우연·천문연 노조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부는 워싱턴에 있고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는 모스크바에,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도 도쿄 바로 옆 위성도시에 소재해 있다"라며 "대부분 수도나 국제적인 대도시에 자리 잡은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 내 4위 규모 도시인 툴루즈를 모델로 한다고 하지만, 인천·대구·대전 등에 비교할 수는 있어도 사천에 비유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툴루즈 급의 도시에 글로벌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면 사천이 아니라 당연히 대전이나 그 인근에 건설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갈수록 치열해지는 우주패권 다툼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역이기주의에 눈먼 이러한 법안들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과 우주 국방력을 저해할 뿐"이라며 "우주항공청을 승격시키고, 청사 소재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위치한 국내 5위 도시인 대전 인근에 있는 행정수도 세종에 위치해야 하는 게 순리이고 원칙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덧붙여 민주당 의원을 축으로 지난달 30일 발의한 '우주 기본법안'은 국가 차원의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진흥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도록 해 논란보다 도민을 격앙케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별도 기관을 신설할 구체적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이 아닌 대전 등 제3의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이 법안 발의에 앞서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놓아 점입가경이다.

그렇기에 희망 잔치에 들떠 미국 NASA, 유럽 등 우주항공 강국에 대한 규모의 혈세 출장길도 환영한 게 도민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희망 고문'에 그친 듯, 먹구름이 도민 기대를 가릴 지경이다. 이 사업은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출발한 전 정부 공약이지만, 우주항공청 주요 기관 분산 시도는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세계 5대 우주 강국이라는 목표를 해칠 수 있다. 주요 기관 분산으로 관련 산업 집적화가 물거품 되면 우주항공청마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도민 1인당 소득 꼴찌, 텅 빈 경남 미래를 위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새 정부가, 전 국민이, 경남도민 모두가 꿈꾸는 우주항공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