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참의원 과반 힘들 듯...이시바 선거 참패에도 ‘임기 계속’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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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원에서 동시에 소수 여당으로 밀려날 경우 2009년 민주당 정권 교체 이후 16년 만이다.
이번 참패로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두 번 연속 대형 국정 선거에서 낙제점을 받게 됐다.
2007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참의원 선거 패배로 사임했고,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간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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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원에서 동시에 소수 여당으로 밀려날 경우 2009년 민주당 정권 교체 이후 16년 만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국정 주도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고 일본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조짐이다.
20일 NHK가 요미우리신문, 일본TV(NTV)·NNN과 공동으로 전국 약 170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2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27~47석, 연립 공명당은 5~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전체 의석은 32~51석으로 선거 전 66석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NHK는 자민·공명 양당이 확보할 의석이 연립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였던 1999년의 46석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는 자민당이 34석, 공명당이 7석으로 40석대에 머물렀다. 일본 언론들은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여권에 쏠린 데다, 외국인 규제 등 강경 공약을 내세운 극우 참정당이 일부 표심을 흡수한 점을 패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8~30석으로 기존 22석을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크게 늘린 국민민주당이 14~21석으로 기존 4석에서 약진했다. 특히 참정당은 기존 1석에서 최대 20석 이상 늘어난 10~2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참패로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두 번 연속 대형 국정 선거에서 낙제점을 받게 됐다.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2007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참의원 선거 패배로 사임했고,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간 전례가 있다.
선거가 끝나기 전부터 아소 다로 최고고문이 이끄는 아소파를 중심으로 “민의를 수용해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아소파는 차기 총리로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밀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을 이유로 당장 사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개표 상황실에서 과반 붕괴에 대한 자진 사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야당과의 연정을 통한 국정 재편론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참정당이 자민당 내 극우 세력과 손잡고 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뚜렷한 구심점이 없어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전체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교체한다. 이번에는 도쿄 지역구 결원 1명을 더해 총 125명을 새로 선출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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