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동종업종 재창업자 인정 제도’ 시행

우수자 폐업기간 관계없이 창업지원사업 지원 기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동종업종 재창업자에게 창업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을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기존 기업 폐업 후 3년(부도, 파산한 경우 2년)이 지나 재창업한 기업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폐업 후 3년 이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재창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우수한 재기역량을 갖춘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경우, 폐업기간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발맞추어 도입한 중진공의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에 따라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정트랙)'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통과하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동종업종) 통과 확인증'이 발급되며, 창업확인기관에서 창업기업 여부 확인 시 동종업종 재창업자의 폐업기간은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폐업 후 3년 이내 다시 도전하는 동종업종 재창업자들이 창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창업자들이 창업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성공적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종업종 창업인정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rechallenge.or.kr)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진공 재도약성장처(02-3211-5609, 5610)로 하면 된다.

강민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