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돌봄으로 가는 길’ 주제 토론] “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 역할… AI 활용 플랫폼 구축을”

초고령화 시대 ‘통합 돌봄 서비스’ 절실
대상자 특성 고려 안하고 총괄기관 부재
맞춤 서비스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 지적
신청부터 선정까지 논스톱 지원 입 모아

지속가능한 경남형 체계 구축 위해선
네트워크 구성과 책임의료기관 필요성
전체 주민 위한 다양한 과제 발굴 제안

“한국에서 여생을 마감하는 방법은 요양병원 입원과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두 가지입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18일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개원 6주년 기념 ‘2025년 지역 공동 포럼’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이 망라됐다. 이날 포럼은 ‘지역사회 돌봄으로 가는 길: 진단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 주제발표자인 김보영 영남대 경영행정대학원 교수는 ‘껍데기만 남은 커뮤니티 케어? 돌봄통합지원법 추진 한계와 지역 중심 돌봄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국내 돌봄 정책의 분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8일 창원문성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개원 6주년 기념 ‘2025년 지역 공동 포럼’에서 권현정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윤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이민홍 동의대학교 교수, 김지미 경남대학교 교수, 백종철 경남도 통합돌봄과 과장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김 교수는 돌봄 서비스 정책 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분절성’과 ‘급여의 파편성’을 꼽았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서비스로 이원화돼 있고, 장애인돌봄 역시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 간 역할이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의 돌봄 문제를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는 단일 책임기관이 부재해 실질적인 통합돌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급여가 욕구별로 개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어, 복합적 돌봄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돌봄 급여나 서비스가 대상자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한국 복지 체계와 사업이 제각각 별도로 이뤄지는 분절성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개인별 지원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연계 대상 급여들은 별도의 신청 및 선정 절차를 또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적 돌봄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급여들에 대한 신청과 선정 절차가 돌봄통합지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지역 ‘쉬었음’ 청년 문제도 논의됐다. 유자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쉬었음 청년’ 돌봄: 연결, 회복, 성장’ 내용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경남지역 쉬었음 청년 13명을 심층 면접한 연구 내용이 담겼다. 조사 대상 쉬었음 청년들은 단기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위축된 심리상태를 공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관계와 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게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남의 조직 문화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쉬었음 청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우선 쉬었음 개념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설정해 △조기 발굴과 전담 지원체계 △심리 정서 지원 △사회복귀와 자립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앞서 첫 세션에서는 김종건 동서대학교 교수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임채영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기획연구부장이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5년의 성과와 과제’, 박기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경남지역 통합돌봄 의료-돌봄 연계 사례 및 향후방안’을 발표했다.

김종건 동서대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명확화와 재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채영 경남사회서비스원 정책기획연구부장은 경남형 통합돌봄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 성과가 통합돌봄 시행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요-공급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기수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는 노인 돌봄 분야에서 개인 중심적 접근과 포괄적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에서는 권현정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윤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이민홍 동의대학교 교수, 김지미 경남대학교 교수, 신종철 경상남도의회 의원, 백종철 경남도 통합돌봄과 과장이 참석해 ‘경남형 통합돌봄의 지속가능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윤태호 교수는 “지역 돌봄의 통합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지역에 기반해 활동하는 조직들이 필수로 참여해 소생활권 단위에서 종합보건의료센터를 운영, 공적 보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홍 교수는 “경남지역 통합돌봄의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해 재택의료를 지원하고 전환기 의료 퇴원환자 통합관리와 조정 역할을 수행할 전문 책임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지미 교수는 “경남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은 특정 사업 영역을 벗어나서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과제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의원은 “예방적 보건, 치료적 의료, 기능 유지 돌봄, 생활지원 복지가 긴밀히 연계된 통합 서비스 모델은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백종철 과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 퇴원환자 연계, 체계적인 돌봄종사자 관리, 중간집 확보 측면에서 향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 토론에서는 전용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이미진 건국대학교 교수, 임정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노혜진 강서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의 쟁점과 방안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

이미진 교수는 “가칭 한국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제도개혁, 문화 형성, 실행력 강화가 함께 작동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미 교수는 “통합돌봄 정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단계별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해 전달체계 내 통합사례관리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혜진 교수는 “돌봄을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과 요건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주체의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개원 6주년 기념 ‘2025년 지역 공동 포럼’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조철현 경남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경남 도민이 통합돌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적 연결과 소통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붕 경남신문 회장은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오늘 포럼이 통합적 접근으로 당사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과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노인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는 조철현 경남사회서비스원장, 이종붕 경남신문 회장,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정연희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원장, 박춘덕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학계전문가, 경남도의회, 경남도, 전국 사회서비스원,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