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특검 추가 기소에 "짜맞추기 수사" 반발

"수사 외피 두른 정치 행위" 비판
비상계엄 두고 "정무적 행위" 옹호
"법정에서 정의 증명해 보이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0일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특검팀을 겨냥해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 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돼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 특검 측에 서면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 조사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 태도였다"고도 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목적이 조사가 아닌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2·3 불법계엄 수사를 두고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 대리인단은, 특검팀이 최근 계엄에 가담 혹은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오랜 헌정 질서 속에서 정립된 국정 시스템의 작동 원칙을 무시한 채 정무직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내란 몰이로 엮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다"며 "우리는 잘못된 수사와 위법 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0일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지 9일 만이다. 외환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해 이번에 기소된 범죄 혐의에선 빠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수사와 관련한 출정 조사 요청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