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우주항공청 대응 안 하나” 시민들 성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분산시키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껍데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사천시와 시의회가 침묵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경남일보 18일자 1면 보도)

특히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법안에 대전 지역 정치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주항공청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법안 발의에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자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우주 기본법안'을 발의해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해, 핵심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자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에서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별도의 기구가 신설되는 것으로, 집적화가 아니라 핵심 기능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여기에 설립할 소재지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이 아니라 대전 등 타 지역도 가능케하는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주항공청과는 사전 의견조회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여기에 법안 발의자 12명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6명이나 포함돼 있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 중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언제든 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

앞서 대전 지역 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도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 법안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 두 법안 모두 우주항공청의 주요 연구기관과 핵심 기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우주항공청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성한 악법이란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을 송두리째 뒤흔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는 조용하기 그지없다.

얼마 전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에 두자는 서천호 의원의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전 지역 정치권과 관련 기관들은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나서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사천시와 시의회의 침묵에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 유모 씨는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빈 껍데기로 만들어 결국엔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속셈이다"면서 "우주항공청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시와 의회는 무관심해 답답하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그런 법안들이 제정된다고 해서 설마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이 다른 지역으로 가겠냐며 애써 위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강력히 철회를 요구하고, 범 도민이 결집해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