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교육계,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변화 주시

尹정부 디지털 교과서 채택 30%대
“인천선 도입 거의 없을듯”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개
전교조, 유보통합 신중 추진 강조
지방교육 재정 악화로 고충 호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정책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교원단체 등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정책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때 주요하게 추진했던 ‘AI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초부터 중단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재개될 예정이다. 이를 교원단체 등은 대체로 반기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AI디지털교과서’ 지위 격하

‘AI디지털교과서’(이하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초 시행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올해 새 학기부터 초3~4,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등 3개 과목부터 적용됐다.

디지털교과서는 1학기가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 대비 구독료가 비쌀 뿐 아니라, 올해 새 학기 3개월 전에야 완성된 디지털교과서가 공개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교사들은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교육부는 각 학교가 디지털교과서 채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학기 시작 직전인 지난 2월 조사 때 디지털교과서 전국 학교 평균 채택률은 30%대에 그쳤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신청은 했으나 효과가 낮다고 판단한 교사가 많다. 인천은 디지털교과서를 쓰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했다.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 47.5%를 2027년까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본회의도 통과하면 어려움을 겪는 지방교육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시행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둬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지난해까지만 효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올해 인천과 경기 등 전국 시도교육청은 전년도 대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2배가량 투입해야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추가로 반영한 관련 예산은 728억원이나 된다.

■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 공공성 강화해야”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지난 15일 오전 국정교육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유보통합을 시행하기 전에 유아교육과 보육부문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0~2세, 3~5세 등 발달 특성에 맞춘 교육·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급당 영아 수 기준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임기 내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3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다만 재정·인력 등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이견이 커, 좀처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았다. 전국 교원단체 등은 이재명 정부에 공공성 강화와 함께 신중한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 지방교육 재정 악화, 해법 필요

시도교육청 주요 세입인 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은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으로 교육 재정은 더욱 악화됐다.

인천시교육청이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기준 8천억원을 넘었으나, 현재 남은 기금은 3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이달 4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키로 한 교육재정교부금 중 1천70억원이 삭감됐다. 전국 시도교육청 감액은 2조원 규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 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신중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운·김형욱 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