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해야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서는 소비쿠폰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부족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주민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군 단위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민간 농자재판매소, 소규모 슈퍼·마트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자재판매장이나 하나로마트는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는 주민들도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농자재판매장 등 경제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 농어촌지역에선 한 사람당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되는 소비쿠폰을 식당에 가서 쓸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을 위해서 시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할 형편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소비쿠폰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농어촌지역에서 사용처가 부족해 도리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족쇄가 된 것은 2023년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격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지침이다. 농협이 운영하는 경제사업장의 경우,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점포가 50%에 달하지만 법인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해당되지 않는 곳이 많다. 지역상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조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안 되면 농어촌 주민은 소비쿠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은 민생회복 소비쿠폰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기회에 ‘농협 경제사업장 사용 제한’을 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