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 현장속으로] 3 스쿨사이렌(School Siren) 3호 발령

딥페이크 성범죄(1호), 청소년 도박 중독(2호)에 이어 세번째.

청소년 사이에서 이메일·SNS 계정과 비대면 계좌를 거래하거나 대여하는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이 공동으로 '스쿨사이렌(School Siren)' 제3호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는 딥페이크 성범죄(1호), 청소년 도박 중독(2호)에 이어 세 번째다

스쿨사이렌은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이 도내 청소년 사이에 성행하는 범죄 유형을 신속히 감지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적시성 있는 조치와 공동 대응 및 경각심 확산을 위해 마련한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시스템이다.

이번 경보의 핵심은 '계정·계좌 범죄'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 계정이나 토스, 카카오뱅크 등의 비대면 계좌를 금전적 대가로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계정은 불법 도박, 마약 거래,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계정 탈취·계좌 양도…협박·회유 통한 거래 급증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SNS와 이메일 계정, 비대면 계좌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거래된 계정과 계좌는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나 마약 거래 등 범죄에 활용돼 그 심각성이 크다. 특히 친구나 후배를 협박하거나 회유해 SNS 계정을 넘겨받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서 유통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실제 사례도 다양하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낯선 학생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하며 카카오톡 계정을 요구하거나 '당근마켓' 앱에 접속하라며 개인정보를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재학 중 다수의 학폭위 전력이 있는 학생이 위세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계정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처음에는 협박이나 폭행이 주 수단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탁이나 회유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처럼 진술해 사건화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처럼 탈취된 계정은 범죄에 활용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양도하는 범죄도 증가 추세다.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청소년에게 접근해 "월 70만~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에 악용하는 방식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된 청소년은 7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6명)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범죄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범죄에 가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의자는 3년간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통장 제공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범죄 가담이 반복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북교육청·경북경찰청, 범죄 차단 위한 공동 대응 강화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범죄 확산 조짐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고 스쿨사이렌 경보 체계를 가동했다.

경북교육청은 경보 발령과 동시에 각급 학교에 가정통신문과 SNS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 학생 발견 시 경찰과 핫라인을 통해 즉시 연계하고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카드뉴스 등 예방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범죄 첩보 수집과 함께 사안이 가벼운 소년범에 대해서는 '경찰선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최근 청소년 범죄는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을 악용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경보를 계기로 청소년 정보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