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결' 탄력 붙나
새로운 내각, 정책 마중물 기대
국정기획위, 대통령실에
피해대책 신속 추진 제안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여전
전국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
새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가 예정되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로 "전세사기 해결 열쇠는 새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만큼 새 정부 전세사기 대책이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팔 걷은 정부, 내각 구성에 속도 붙나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정책 공약을 통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 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한 만큼, 새 정부 국토부에 '전세사기 해결'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미 국토부 장관 지명 전·후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새 정부의 움직임은 움텄다.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등을 논의했다.
이어 18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책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통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 ▲피해 주택 매입 신속 추진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이 담겼다.
▲"사각지대·피해 여전" 목소리 … 정책 수립 마중물 기대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지만,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란 비판은 거듭된다.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건수는 4322건이며, 이중 3353건이 피해자(및 피해자 등)로 결정됐다.
여기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의 재판도 진행형이다. 1차 기소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반토막 감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되며 A씨와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형 집행유예·무죄가 선고됐다.
인천 등 전국 피해자들은 새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대선 직후인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면담 요청에 나섰다. <인천일보 7월10일자 7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새 정부에 문제 해결 촉구">
장관 인선이 대책 수립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분위기도 엿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민, 인천 남동구갑) 의원실 측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관련 현황을 보고 받았으나, 전임 정권이 지명한 장관인 만큼 새 정부 기조와는 많이 다를 수 있다"며 "새로 국토부 장관이 지명된 만큼 정부와 신임 장관이 국정자문위 보고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전세사기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국토위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새 정부 국토부와 함께 속도감 있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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