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는 되고, 이진숙은 안 됐다”.. 남은 건, 기준의 자취뿐

같은 검증, 다른 결론.. ‘정무적 판단’으로 충분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왼쪽)는 임명 예정,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지명 철회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논문 표절은 걸렀고, 갑질 의혹은 감쌌습니다.
선택은 나뉘었고, 기준은 끝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1기 인사의 첫 갈래이자, 이재명 정부가 사람을 고르는 방식이 처음으로 드러난 결정입니다

■ 이진숙 낙마, 강선우는 임명.. ‘경청’ 끝의 선택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선 “그렇다”며 임명 쪽으로 방향을 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두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세는 엇갈린 결말을 맞았습니다.
청문회 내내 강도 높은 검증이 이어졌던 두 사람 중, 대통령은 논문 표절과 리더십 리스크가 제기됐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물러섰고 ‘보좌진 갑질’ 논란이 뒤따랐던 강선우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 여야 압박 속 결정.. 대통령 “고민했다”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전인 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과 강선우 모두 낙마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이 발언이 하루 만에 ‘선택과 유보’라는 결과로 나타난 셈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대통령실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한 채, 이진숙 후보자만 콕 짚어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 청문회는 무엇이었나.. 다시 불붙는 검증 실효성 논란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두고 국회 내에선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태에 대통령이 후보자 거취를 사실상 자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다수 보좌진의 이직 사유, 부당한 지시, 갑질 의혹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반면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언론사 내 리더십 리스크 등 중대한 의혹에 직면해 있었으며,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명분 아래 이 후보자만 낙마시키고 강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사 기준’의 좌표는 어디인가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의 행사 방식이 일관되지 않거나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향후 내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대통령이 어떤 인사 철학과 기준을 갖고 있는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건 기준입니다.
누구를 지명하든, 누구를 빼든. 그 결정마다 같은 잣대가 있었는지.
이제 결과가 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시선은 바로 그 지점에 꽂혀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