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지원금 지급, 서민경제 볕들게 추경 효과 높여야

21일 신청 시작, 골목상권 기대감 커
정부 물가관리·적극적 소비 지원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부산 시민은 1인당 최소 18만 원을 받는다. 민생지원금을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으나 시행에 들어간 이상 이제는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타이어 가게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물가가 치솟고 경기마저 최악이라 서민 생활이 팍팍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는 민생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당장 수도요금과 전기료를 연체해 단전과 단수를 걱정했던 가구, 끼니 걱정에 밤잠을 설쳤던 가구 등에는 이보다 더 확실한 재정 지원이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제로 성장’을 이어갔다. 이런 경제 위기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폐업이 지난해 100만 명을 넘었다. 민생지원금이 골목 상권과 영세 상공인의 매출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벌써 많은 자영업자가 음식점 편의점 등에 ‘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민생지원금을 노린 ‘바가지 상혼’ 이나 ‘상품권 깡’ 등 부도덕한 상술이 횡행해서는 안 된다. 과거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상품 가격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런 얌체 상술은 소비자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물품 판매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도 우려된다.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단속해야 하겠다.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소비 촉진이 기대되지만 시중에 돈이 풀려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폭염과 폭우로 농산물 타격이 커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 부담이 늘어 지원금 효과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생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총 40조 원이 적재적소로 풀려 경제 회복 마중물 효과를 거두도록 세심하게 집행해야 한다. 또 민생지원금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정보가 부족한 계층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마땅하다. 시민은 동네 상권을 살리도록 민생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소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