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기소, 짜맞추기 수사 귀결…‘망신주기’ 목적”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위법·부당한 기소 진실 밝혀 정의 증명할 것”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위)과 윤석열 전 대통령(아래).  6월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관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이라며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특검팀을 겨냥해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 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돼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며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기소했고,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질문은 그전에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위한 소환이 목적이 아니라 '망신주기'가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서면 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오랜 헌정 질서 속에서 정립된 국정 시스템의 작동 원칙을 무시한 채 정무직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내란 몰이로 엮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이제 그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다"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1일 만이다.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