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광·학업비자에 ‘수수료 폭탄’

CNBC “최소 250弗 부과 전망”
기존 입출국 기록 수수료 별개
美관광업계 부정적 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반이민 정책을 펴온 미국이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35만원 상당의 추가 비자 수수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미 방송 CNBC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최소 250달러(약 35만원)의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부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는 관광·학업·출장 등 용도의 ‘비(非) 이민비자’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징수된다. 징수 시기와 징수 방법 등은 아직 미정이다. CNBC는 비자 무결성 수수료가 일단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향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I-94) 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 OBBBA 법안은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약 8300원)에서 24달러(약 3만3000원)로 4배 올린 바 있어 미국을 여행이나 방문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

미허가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등 법에 명시된 비자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안에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수수료 징수가 시행되더라도 환급이 가능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환급 절차가 시행되려면 최소 수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토안보부도 “시행에 앞서 여러 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 2026년 미국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미국 관광업계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제프 프리먼 미국여행협회 회장은 “방문객에게 사실상 입국세나 다름없는 조치”라면서 “정상적인 관광객과 유학생까지 미국 방문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가 더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비자 시스템을 내세워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만 고비용·고장벽 정책을 고수한다면 미국 경제와 국제 이미지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