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만 진출기업에 "中 침공 땐 알아서 대피하라"

日기업의 대만 투자 급격히 위축

일본 정부가 대만에 있는 자국 기업들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직원들을 "알아서 대피시키라" 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지침 때문에 대만 3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주체인 일본 기업들의 대만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유사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대만이 항구적인 독립을 꾀하면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군은 대만 유사시 동맹국들과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확답은 받지 못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전쟁을 벌일 경우 일본과 호주가 해야 할 역할을 압박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이런 압박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본 관리 2명은 FT에 일본의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는 오직 해당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외 파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압박해도 대만이 요청하지 않으면 자위대를 파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 역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곳은 단 12개 나라에 불과하다.

한 일본 관리는 "우리 관점으로는 대만에는 정부가 없다"고 말했다.

남은 주체는 중국이지만 중국이 일본에 파병을 요청할 리는 없다.

일본 정부는 이런 입장을 공식화한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기업들에 이런 사정을 알렸다. 외교가와 재계에 따르면 이런 입장을 3년 전부터 기업들에 통보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교관들은 기업 위험관리 책임자들에게 "대만에 중요 자산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질 몫"이라고 말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