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배터리 '공급과잉' 칼 뺀다

10년 만에 대대적 공급개혁…이르면 9월 발표
출혈경쟁 산업 감산·좀비기업 퇴출·보조금 제한까지
디플레이션 압력 커지자 정부 차원서 구조조정 나서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감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출혈 경쟁이 철강과 시멘트 등 ‘굴뚝 산업’뿐 아니라 첨단 산업으로 확산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중국 외교가와 경제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급 개혁 방안’을 이르면 오는 9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에 칼을 대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방안은 생산 능력 조절을 통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 국유기업과 민영 기업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공급 개혁 방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경쟁이 심해진 산업의 생산력 감축과 빚에 의존해 간신히 사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 퇴출, 노후화한 공장 폐쇄, 지방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모두가 인공지능(AI)과 전기차 등 특정 산업 육성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16일에는 리창 총리가 상무위원회에서 “신에너지차(전기차) 영역에서 나타난 각종 비이성적인 경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쟁 질서를 실질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수 침체에 허덕이는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개혁을 통해 리플레이션(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일정 부분 오르는 현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과 EU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며 중국의 과잉 생산을 지적해 왔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