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입국료 수입 혈안된 美·유럽

美, 출장·유학비자 발급 때
새 수수료 35만원 부과 검토
EU도 역내 입국료 인상할듯

미국이 관광·유학·출장 용도의 '비(非)이민 비자'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250달러(약 35만원)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여행객의 온라인 입국 신청을 의무화하고 20유로(약 3만20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통제와 재정 확보를 위해 최근 제정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른 조치다.

적용 대상은 관광·상용 비자(B-1/B-2), 유학생 비자(F/M), 취업 비자(H-1B/H-4), 교환방문 비자(J) 등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대부분의 방문객이다.

다만 사실상 무비자 입국에 해당하는 ESTA(전자 여행 허가) 발급에는 수수료가 추가로 부가되지 않을 전망이다. 수수료는 일단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더 비싸질 수도 있다.

비자 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비자 신청이 거부된 방문객에겐 부과되지 않는다. 법에 명시된 비자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 별개로 부과된다. OBBBA는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약 8300원)에서 24달러(약 3만3000원)로 4배 올렸다. 비자 수수료 부과가 시행되는 일자와 납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럽연합을 포함한 솅겐 국가들도 내년 10월께부터 여행객의 온라인 입국 신청을 의무화하고 20유로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