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당한 尹 측 "내란 특검, 법치주의 근간 허물고 무제한 권력 휘둘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특검팀이 명목상 법을 무기로 삼아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는 견제를 받아야 하고 사법권을 절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지속적으로 소환 요구를 한 것을 거론하며 "특검팀은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초월한 존재인 양 적법절차를 포함한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비례성 등 형사사법절차를 아예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폭주하듯 무소불위의 사법 몽둥이를 휘둘렀다"며 "수사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확보에만 몰두했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질문은 그 전에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 "애당초 조사를 위한 소환 목적이 아니라 수의를 입은 전직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내 망신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이라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직권남용'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다.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전부 소집하지 않고 회의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을 담았다.

이 밖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공보를 하게 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소 배경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만료일인 오는 21일보다 이틀 앞서 기소한 데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