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100배 이상 차이나는 대전 청약 시장… 세제 개편 필요

올 상반기 대전 청약 경쟁률 0.66대 1… 서울과 105배 차이
연도별 격차 2.5배·18배 등 상승세… 서울 청약 시장 쏠림
똘똘한 한 채 심화되지만… 세제는 서울 1주택자에 유리
지방 분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주택 수 과세 바꿔야"

대전일보DB

올 상반기 대전 지역 청약 시장 경쟁률이 서울과 비교해 10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차익 실현과 함께 현행 세금 제도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자,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대전엔 청약자가 빠져나가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요구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 지역 1-2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0.66대 1로 집계됐다. 서울 청약 경쟁률(69.21대 1)보다 105배가량 낮은 수준이다. 8.87대 1을 기록한 전국 청약 경쟁률과 비교해도 13배 차이가 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역 청약 경쟁률은 2023년 28.15대 1, 지난해 5.58대 1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서울과 비교하면 2.16배, 18.4배로 격차가 늘어났다.

서울과 대전 간 청약 시장 격차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 차익이 어려운 만큼, 수분양자들이 지방 대신 수도권 인기 지역을 택하는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전의 매매가격지수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1.14% 감소했지만, 서울의 매맷값은 3.39% 늘었다.

여기에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부동산 세제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세제는 동일 가격 기준으로 서울 1주택자가 수도권·지방 다주택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서울 1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와 각 6억 원짜리 수도권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B씨가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는 사례를 들어 비교했다.

집값 상승률이 50%로 A씨는 6억 원, B 씨는 3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A씨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주택 과세 요건인 거래가액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각 6억 원짜리 수도권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은 다주택자에 해당해 일반과세를 적용, 7000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됐다. A씨가 더 많은 차익을 남기고도 B씨보다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극화된 서울·지방간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현행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 지방에 부동산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행 세제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납세자 행태에 왜곡을 초래하고,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라며 "주택 수가 아닌 양도차익 또는 자산 총액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