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17일 소환 조사 후 이튿날 긴급체포
특검, '혐의 부인'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판단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작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튿날인 18일 밤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사령관 구속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했다.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특검팀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주 기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령부는 작년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1대만 비행이 이뤄졌다.

분실 처리된 무인기는 앞서 북한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특검 조사 이후 김 사령관은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저 포함 부대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참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게 김 사령관의 당시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특검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한 군사 시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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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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