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경찰 비대화 해소...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위성곤 의원 질의에 "강원, 전북에서 시범실시 후 전국 확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해 2026년까지 준비한 후 시범실시에 이어 2028년에는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며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었다.

윤 장관은 "이원화된 자치경찰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이 방식대로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주도 외에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는 강원도와 전북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1년 7월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사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사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해당 사무(지역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가 중복된 상황이다. 또한, 이 업무를 맡는 국가경찰은 신분이 자치경찰(지방공무원)로 전환돼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은 소관 사무 범죄와 관련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지만, 긴급 체포권과 수배자 체포권은 허용되지 않아서 수배자를 검거해도 국가경찰에 인계해야 한다.

앞서 윤 장관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화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권력을 분리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 의원은 국립과학수연구원 제주출장소에 부검실이 없어서 장례까지 최대 10일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해 윤 장관에게 서면 질의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양지공원 화장동을 임시 부검장소로 사용했지만, 이달 말 임차기간이 종료된다며 다음 달 제주시 아라동 소재 제주경찰교육센터 내 공간을 임시 부검실로 확보했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과수 제주출장소를 제주분원으로 승격시키고, 독립된 청사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