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부자 감세… 李정부 '싹' 뒤집는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법인세 인상 재추진
대주주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도 세율 인상 가능성

이재명 정부 들어 법인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의 세율 인상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이른바 '부자감세'안이 전면 원상복구된다는 의미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윤 정부의 감세정책은 "세수도 못 늘리고 경제도 살리지 못한 실패"란 지적에 정부가 원점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이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증세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뿐만아니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일부 주식세제, 종합부동산세 등도 세율 인상 방식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지난 2022년 윤 정부 때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 인하된 최고세율을 다시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줄어든 데는 지속된 경기 부진 탓도 있지만 윤 정부의 감세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응능부답(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하지만 세수를 점검하니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도 40% 가량 빠져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일부 주식 세율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후, 소수의 거액 자산가들에게 세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도 원상복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안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종부세 포함 부동산 세제와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은 시간을 두고 개편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펑크가 우려되는 상황도 윤 정부의 감세안이 원상 복귀될 것이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의 감세정책은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경제정책 전체가 실패한 것"이라며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세 등 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