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테더 승인 못 얻을 가능성"

"미국 달러화 영향력 확대될 것"

미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지니어스 법'이 시행되면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이병관 부장대우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본격화 움직임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환경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미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리 정해진 고정가격으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하고, 동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규제 관할, 준비자산 관리 및 정보공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들 발행자는 연방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상환 절차를 마련해 공개해야 하고, 발행 잔액과 준비자산 구성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고서는 지니어스 법안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변화로 스테이블코인의 판도 변화, 달러화의 영향력 확대, 분산형 금융의 발전 등을 꼽았다.

개인의 이용 확대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와 대형은행들의 본격적인 참여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달러화를 준비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확대에 따라 블록체인 상에서 전개되는 금융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발행액과 거래액 모두 최대인 테더(USDT)의 경우 준비자산의 구성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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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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