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기획] TK신공항, 국정과제에 반영돼야 할 이유

TK신공항,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적극 반영을
거대남부거대경제권 조성, 국토균형발전 실현
첨단 스마트 군 공항 탄생, 국가 안보 새지평

이재명 대통령은 6·3 조기 대선 유세 당시 대구를 방문(사진)해 TK신공항 등 지역 현안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일보DB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로 국토균형발전 실현, 남부거대경제권 형성, 스마트 국가안보공항 탄생. 이재명 정부가 대구경북신공항 건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명분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활동을 종료한 후 백서발간 작업에 돌입하면서 대구·경북 최대 숙원사업인 TK신공항 건설 사업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자기금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 중인 TK신공항은 이재명 정부의 대구 공약이다.

지난해 2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축하 행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영호남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당 협약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TK신공항과 달빛철도 건설을 통해 남부거대경제권을 형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구시 제공

◆역대 정부 해내지 못한 국토균형발전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역대 정부의 공통적인 공약이자 시대적 과제 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이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 탓에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수립은 하지 않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동진정책(민주당계 정당이 영남의 지지층과 의석을 재확보하기 위해 펼친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섬유도시' 대구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 사업이자 국책 사업이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천800억 원이 투입돼 대구를 이탈리아 밀라노처럼 세계적 섬유·패션도시로 육성하려고 했다.

대구혁신도시 전경. 대구시 제공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다. 노 전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킨 후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이를 위해 국비 10조5천억 원을 들여 전국 10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도시마다 10~15개씩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시켰다.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등이 대구 동구 혁신도시로 옮겼다. 혁신도시 조성 10년이 지난 최근에 대구시가 생활 인프라를 대거 늘리면서 율하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하지만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됐을 뿐 당초 목표인 지방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외쳤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세우고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영호남 대표 도시 대구와 광주의 숙원 사업 '신공항'이다. TK신공항을 추진하는 대구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군위로 이전하고, 역시 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려는 광주는 이전 부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

TK신공항이 건설되고 광주 군공항 이전으로 무안공항이 확장되면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정부가 공항 일대 규제프리존과 같은 혜택을 주면 기업들의 지방 이전도 수월해져 자연스럽게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미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을 운행 중인 테슬라 로보택시. 연합뉴스

◆미국 오스틴시로 본 공항의 중요성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은 1980년 이전 만 하더라도 소수의 분공장이 있던 목축산업 중심의 조그마한 시골도시였다. 그러다 첨단산업이 떠오르자 오스틴시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오스틴 공항이 첨단산업 제품 수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전·확장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공항 건설, 대기업 유치에 성공하면서 1984년 도약단계를 거친 지 20년 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첨단산업도시가 됐고, 2022년에는 미국 10대 도시로 성장했다. 오스틴에는 델컴퓨터, 삼성전자 등 첨단기업 3천700여 개가 들어서고 매년 2만여 명의 인재가 유입되고 있다.

이처럼 오스틴이 시골도시에서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공항과 함께 친기업적인 정책이 한몫했다. 오스틴이 위치한 텍사스는 '투자 천국'이다. 파격적인 낮은 세율과 탈규제 덕분이다. 최근 테슬라도 본사를 오스틴으로 이전했다. 이제는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보다 오스틴"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세계 어디든지 첨단제품을 운송할 국제공항이 갖춰져 금상첨화를 이룬 것이다.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이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구시는 TK신공항과 연계한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K-2 후적지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과 관광, 상업, 금융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려고 한다. 광주 역시 기존 군 공항 이전 계획에 따라 후적지 개발이 가능해져 침체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특히 대구시와 광주시, 그리고 달빛철도를 경유하는 지자체들은 지난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건설될 달빛철도와 영호남의 경계 지점에 달빛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협약의 핵심이다.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영호남에 건설된다면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토균형발전 및 산업 재배치를 통한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실현하려면 신공항은 필수며 도심 군 공항 종전부지를 지역별 첨단전략산업의 전초 기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TK신공항 관련 대통령실 직속 전담조직 신설과 새정부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국제공항 전경. 대구일보DB

◆첨단 스마트 군공항 이전 첫걸음

대구와 광주는 도심 속 군(軍) 공항을 보유한 도시다. 군 공항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군사시설이다. 그러나 두 곳 군 공항 모두 노후화됐다. 군 공항 이전이 두 도시의 최대 화두가 된 기회에 군 공항을 옮겨 첨단 현대화 시설로 조성해 대한민국 안보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TK신공항 활주로는 3.5㎞로 건설되는데 추후 필요에 따라 활주로 300m를 확장할 수 있다. 활주로 3.5㎞일 경우 국내 취항하는 모든 여객 및 화물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다. 활주로 길이가 3.8㎞면 미국 전시증원(RSOI) 물자 수송까지 가능해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해진다. 특히 지난해 북한 무인기로 인천공항·김포공항 항공기 이륙이 수십 분간 정지된 사례를 보듯이 유사 시 대체 공항은 필수다. 전시 상황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장사정포로 인천공항이 쑥대밭이 되면 대한민국의 하늘길이 봉쇄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은 국가 안보의 기둥이 되고 대한민국 여객과 항공 물류를 분산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새 정부가 반드시 TK신공항 건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3개의 축을 다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실천할 때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