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인선된 윤호중, 경찰국 폐지-중수청 신설 속도 낼까

지난 18일 당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5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면서 경찰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윤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장관이 인선되면서 경찰 권한 조정과 검경수사권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을 어떻게 접근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경찰국 폐지에 대해 임기 초부터 신속한 추진이 이뤄지리라는 예측이 나온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지만,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출범 당시부터 제기돼왔다.

윤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 등을 통해 경찰국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국 폐지로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윤 장관은 "검찰개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의 법안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내용이라는 대목에서 윤 장관은 "어떤 수사 기관이 행안부로 오든 수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의를 표했다.

행안부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