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속기소…3개 특검 중 첫 기소

남은 4개월 수사기간 尹외환 및 한덕수·이상민 등 국무위원 수사 박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함께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첫 기소 사례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

특검팀이 최대 20일간 구속수사할 수 있음에도 구속 9일 만에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배경에는 강제 구인이 연일 불발되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 시도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신속한 수사 및 기소로 일단 사안을 처리한 뒤 추가 혐의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4개월가량 남았다.

남은 수사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강제구인도 세 차례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출정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주저하면서 이마저 불발됐다.

지난 16일에는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강제구인 지휘를 위해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보류됐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해 30분간 간수치 악화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