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집중 호우 피해지역 주민들 신속 지원 방안 논의

정윤미 기자 2025. 7. 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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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경기·충남·전남·경남 지역에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하자 법무부 산하 피해 복구 지원단(단장 승재현 인권국장)을 구성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신속 보호·지원을 강구했다.

정 장관은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복구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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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일 오전 긴급회의 열고 피해복구지원단 구성
정성호 "유가족·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 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경기·충남·전남·경남 지역에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하자 법무부 산하 피해 복구 지원단(단장 승재현 인권국장)을 구성하고 수재민들에 대한 신속 보호·지원을 강구했다.

정 장관은 20일 오전 10시 30분 비상긴급점검회의를 알고 각 실·국·본부 관할 시설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복구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해 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해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보험금 청구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체류 및 국적 허가 수수료 면제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및 범칙금 납부 유예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긴급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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