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세제 지원·상속·증여세 부담 완화”…경총, ‘경제 활력 제고’ 정부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과 중국의 추격, 통상환경 변화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는 올해 0%대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겿옹은 반도체, AI, 미래차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공제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연장·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요청했다. 복잡하고 높은 우리 최저한세율(최대 17%)로 기업의 투자･고용 유인을 확대하는 각종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최저한세율 상단을 글로벌 수준(15%)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13년 1만1418개에서 2023년 8만3883개로 8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의 영속성과 자본시장 활력을 위한 방안도 건의했다. 경총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고 높은 상속·증여세제,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 부담 같은 요인들이 기업 영속성과 자본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상속세제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상속공제 금액이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많은 국민이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이에 현재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상속공제(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등)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현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 부담 완화의 시그널을 국민과 자본시장에 제시, 주식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를 검토하고,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예정대로 올해 종료해 기업 배당 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같은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