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싸게 팔 수 있다”…‘D-2’ 단통법 폐지, 공짜폰 또 나올까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 불가피
가입자 유치 위한 파격적 마케팅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한 17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이 폐지되면 휴대전화 유통 구조가 다시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 보조금 경쟁 활성화로 판매처에 따라 같은 기기를 얼마든지 더 싸게 사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크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단말기 가격 ‘제로’ 시대…보조금 경쟁 본격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이틀 앞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핸드폰 매장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뉴스1]

22일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통사의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대신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인데도 지원금이 이를 초과하는 ‘마이너스폰’ 형태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도 허용된다. 강남, 용산 등 휴대폰 성지에서는 “이제 대놓고 싸게 팔 수 있다”고 관계자들 사이 말이 나올 정도다.

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최대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유지된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다.

통신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조금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통신사들이 고액 보조금과 파격적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해킹 사고로 80만명 넘는 가입자를 잃고 시장점유율 40%대를 반납한 SK텔레콤은 공격적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7·폴드7’이 출시되고 3분기 중 애플 아이폰17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 초기 시장 분위기를 판가름할 변곡점으로 꼽힌다.

유통점 조건 꼼꼼히 따져야…고가 요금제 유도 주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이틀 앞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핸드폰 매장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뉴스1]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늘릴 경우 여러 매장을 비교해 보다 유리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유통점에서는 고액 보조금을 내세우는 대신 고가 요금제 장기 유지,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요금제 유지 기간, 위약금, 추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이통사가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단통법을 도입했다.

당시 이통사 3사는 갤럭시, 아이폰 등 프리미엄폰 출시에 맞춰 고가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며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에 따라 같은 통신사의 고객이라도 가입 시기나 구매처에 따라 휴대전화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등 정보 비대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컸다.

국회는 이같은 부작용 속에 지난 2023년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 2024년 법적 정비를 마치고 오는 22일 폐지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