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인3법 하원 통과… 韓 국정기획위 내부 이견

美 ‘코인 3법’ 통과로 글로벌 규제 정비 본격화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결론 못내고 기획분과로 넘겨
한국은 외환·통화 우려...단계적 접근 가능성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미국 하원이 ‘지니어스법(GENIUS Act)’, ‘클래리티법(CLARITY Act)’, ‘CBDC 감시국가방지법’ 등 이른바 ‘코인 3법’을 통과시키며, 미국 주도의 가상자산 규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법으로 △1:1 달러 연동 의무 △준비금 월별 공개 △금고 자산 분리 △이중 라이선스 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다. 클래리티법은 SEC와 CFTC 간의 관할권을 명확히 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의한다. CBDC 감시국가방지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환율 방어 가능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국내 추진중인 가상자산 법안[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제동…외환 방어 우려에 속도 조절

한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을 시행했지만, 발행·유통·공시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다룰 2단계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1건이 발의돼 있으며, 1건은 다음 달 발의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정무위 의원들도 별도 법안을 다음 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안도걸 의원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며, 23일 관련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정부 측 논의는 국정기획위원회 내 기획분과로 이관돼 진행 중이다. 당초 경제1분과에서 논의하던 스테이블코인 이슈는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외환·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다. 당국은 원화 기반 코인이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과의 환전을 통해 중앙 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분과는 9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외환 방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실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업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한국의 외환 시스템과 결제 인프라에도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디지털 금융 전문가는 “자본 통제와 외환 규제를 유지 중인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 질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핵심 과제”라며 “이분법적 규제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통화·외환 정책 구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