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 임박…당국은 '각자도생'

[지금 금융가는]생존모드 돌입한 금융위·금감원
한은까지 "권한 더 달라" 밥그릇 싸움
"개편 시 최소 1년은 적응하느라 혼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각자도생에 나섰다. 내부 반발 등 갈등도 커지는 모양새다.

(사진=이데일리DB)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감원 노조는 국정기획위원회 청사 앞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과 둘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혼란 속에서 금융당국은 각자도생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다. 해체 위기에 놓인 금융위는 대통령 공약을 서둘러 정책화하며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엔 연일 대통령의 칭찬을 받았다. 금감원도 조직 유지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설득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금감원은 검사권 없이 분쟁·민원 처리 기능만 떼어낼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노조가 시위까지 벌이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까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며 참전에 나서면서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에선 개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책’과 ‘감독’이 무 자르듯 나뉘는 게 아니며, 개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며 “개편이 되면 어떻게든 굴러가겠지만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최소 1년은 제대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 개편 논의가 지연된 데는 이런 우려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금융위 분리·정리 등을 직접 언급했던 만큼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세 조정 가능성 정도만이 남아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일선 직원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금융위 MZ 공무원들 사이에선 벌써 세종에 내려갈까 걱정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금감원 직원들도 순환근무 도중 ‘소속’이 바뀔까 전전긍긍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산적 논의는 사라지고 소모적 갈등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