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1조8754억원 어떻게 쓰일까[짤막영상]

건설경기 활성화 SOC 투자 확대…8475억원 증액
청년월세·전세임대 각각 572억원·3208억원 예산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 소관 1조9000억원 가량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 확대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을 높이고,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부 소관 1조8754억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2265억원은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감액 조정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3112억원 대비 6489억원이 증가한 59조9601억원이다.

건설경기 활성화 SOC 투자 확대에 8475억원 증액

국토부는 추가예산이 확정되면서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원)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철도에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원)과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원을 투입하며, 노후 철도시설(신호, 선로, 전기 등) 유지·보수에 1692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과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원을 투입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원을 투입해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원을 편성했다.

유동성 공급…위기 사업장 지원에 6500억원 증액

국토부는 추경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사업을 정상화한다.

특히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 마중물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앵커리츠에 2000억원을 출자하고, 인·허가 후 건설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에 공적보증(본PF 2조원 규모)을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출자한다.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데 2500억원을 투입해,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민생회복 지원

국토부는 청년월세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4만5000호 →4만8000호)하기 위해 320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재원 마련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와 철도, 공항 등 건설사업 예산 9500억원을 조정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에 예산이 조정된 사업들은 장애 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주택 건설자금 2765억원을 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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