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非이민 비자 방문객에 250달러 ‘비자 건전성 수수료’ 신설

미국 정부가 관광·출장·유학 등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최소 250달러(약 35만원)에 달하는 ‘비자 건전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다.

18일(현지시각) CNBC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이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한다는 안건이 포함됐다. 관광객, 출장자, 유학생 등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모든 방문객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사실상 무비자 입국에 해당하는 ESTA(전자 여행 허가) 발급에는 이 수수료가 추가로 부가되지 않을 전망이다.

실설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시점에, 기존 비자 신청 수수료와는 별개로 추가 징수한다. 비용은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기준 250달러로 책정됐다. 비용은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여행객들이 2025년 5월 7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FK) 델타 항공 체크인 구역에서 수속을 밟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비자 규정을 준수하는 방문객에게 이 수수료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넘겨 체류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지키면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환급 절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국무부가 환급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시행에 앞서 여러 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민 시스템 건전성 회복’을 이번 수수료 신설 명분으로 들었다.

하지만 CNBC는 미 의회조사처(CRS) 자료에 따르면 2016~2022년 사이 비이민 방문자 비자 기간 초과 체류율은 1~2% 수준에 불과했다고 했다.

미국 여행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등 대형 행사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에게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조치라는 우려가 커졌다.

미국 여행 협회는 이 법안이 미국 관광 진흥 기관 ‘브랜드 USA’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도 지적하며 “어리석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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