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 선거 시작…與 '참패' 가능성 속 이시바 운명에 '촉각'

'日퍼스트' 우익 야당 의석수도 주목…한일관계·관세협상에도 영향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에 대한 신임 여부를 사실상 묻는 '중간평가' 성격의 참의원(상원) 선거가 20일 시작됐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참의원 선거는 의원 248명의 절반인 124명을 3년마다 뽑는 형태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쿄도 지역구 결원 1명을 포함해 지역구 75명, 비례대표 50명 등 총 125명이 선출된다. 입후보자는 522명이다.

이시바 총리가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당선자 50명 이상을 배출해야 한다.

선거 대상 지역과 비례대표의 기존 여당 의원이 66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목표로 보이지만,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매우 저조하고 민심이 고물가 정책 등에 호의적이지 않아 여당의 '참패'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여당이 접전 지역구에서 대부분 승리하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선전해야만 50석 이상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달 12∼15일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자민당이 24∼39석, 공명당이 7∼13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양당의 예상 의석수는 31∼52석이다.

이 신문은 자민당 의석수가 역대 최소인 1989년의 36석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은 직전 2022년 선거에서는 125석 가운데 63석을 차지했다.

아사히신문도 선거전 막판 판세를 분석해 자민당은 27∼39석, 공명당은 6∼12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예상 의석수를 총 50석 안팎으로 봤다.

여당이 50석 이상을 얻어 참의원 과반 의석을 사수하면 이시바 총리가 고물가, 미일 관세 협상 정체 등 악재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아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참의원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중의원(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야당과 협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 의석수가 50석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시바 총리가 당내에서 책임론에 직면하고, 국정 운영 동력도 잃어 퇴진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연립 정권 확대, 정권 교체 등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전 사례를 보면 2007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참의원 선거 패배를 계기로 물러났고, 자민당은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내줬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가 되면서 정권은 민주당에 넘어갔다.

이번 선거에서는 외국인 규제 강화와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이 세력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도 관전 요소다.

참정당은 기존 의석수가 1석에 불과하지만, 이를 두 자릿수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요미우리는 참정당의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를 4∼10석으로 예측하면서 "야당 중에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020년 결성된 참정당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외국인 토지 구매 엄격화, 외국인 참정권 불인정 등을 발표했다. 홈페이지에 올린 개정 헌법안에서는 일본 국민의 조건으로 '일본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본 언론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약진한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이번에도 의석수를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의석수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이시바 총리 정치 운명, 일본 정국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투표는 오후 8시에 종료되며, 이후 곧바로 개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1945년 종전 이후 처음으로 연휴의 가운데 날에 치러진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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