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결과에 한일 관계도 영향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日 참의원 선거

[편집자주]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도쿄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 3일 일본 도쿄에서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홍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참의원 선거는 오는 20일 실시될 예정이다. 2025.07.03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도쿄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20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가운데, 향후 일본 정치 혼란이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참의원 선거에 따른 일본 정치권의 향방을 전망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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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 패배 시 사퇴 압박…승리해도 지지율·쌀 문제 등 해결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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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참의원 248석 중 절반과 1석의 보궐의석 등 총 125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은 50석 이상을 목표로 한다. 현재 현지 언론 등의 분석에 따르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와 내각은 존립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이미 패배했고, 참의원 선거까지 질 경우 야당에게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이시바 총리는 실권을 상실한 사실상 레임덕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가 연이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내각과 함께 총사퇴를 결정할 경우 여당에선 파벌 경쟁이, 야당에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종연횡이 벌어지면서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선거 패배에도 이시바 총리가 사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퇴진을 강제할 수 없다. 또 극좌에서 극우까지 정체성이 다양한 야당들이 연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이 가까운 야당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 과반 의석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자리를 유지한다 해도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정 리더십은 제한되고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극적으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한다면 이시바 총리는 정권을 유지할 명분을 얻는다. 상원 역할을 하는 참의원이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을 견제하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의 국정지지율이 30%를 밑돌고 있고, 쌀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로 여론이 악화할 경우 자민당 내부에서부터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 2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8개 정당 대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02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도쿄 로이터=뉴스1) 김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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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 입지 약화 시 한일 관계 개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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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한일 관계 진전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총리는 그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주요 선진국(G7) 정상회의 직후에는 일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일본 국내 정치적 혼란과 이시바 총리의 입지 약화는 한일 관계 개선 작업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 문제 해결과 같은 사안에 대해 사퇴 압박을 받는 이시바 총리가 진전된 입장을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이나 요히시코 입헌민주당(제1야당) 대표의 경우 이시바 총리와 비교할 때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며 "더욱이 우파적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신임 총리가 된다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상희 기자 ksh15@mt.co.kr 최성근 전문위원